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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 마강래 지음

  • 9788957694534;03330: \14000
  • 002 마11ㅈ
  •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 마강래 지음
  • 고양 : 개마고원, 2018
  • 248 p. : 삽화, 도표 ; 21 cm
  • 지금+여기 ; 7
  • 색인수록
  • 지방 분권[地方分權]
  • 지방 자치[地方自治]
  • 마강래, 馬康萊, 1971-
  • 지금+여기 ; 7
  • \14000
등록번호별치청구기호대출가능소장위치
BK000804C6002/마11ㅈ비치도서
요 약
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

1장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망할 때조차 돌아가지 않는 지방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① 
두 가지 의미의 지방 31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②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떤 모습일까? 
무작정 지방분권을 할 수는 없다 

2장 지방분권은 불평등을 키운다
 더욱 가난해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 
 재정분권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지자체를 누가 도울 것인가? 
문제는 ‘격차’다! 

3장 일본의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방분권의 선결과제 
 일본은 왜 지방분권을 했을까? 
“권한도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는가? 
세 층(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에서 거점을 개발하다 
‘작은 도시’도 뭉치면 강하다 
 우리의 국토정책, 그리고 분권의 방향은?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 100년 묵은 행정구역, 다시설계하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 
 조선시대부터 그대로인 우리의 행정구역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 
 행정구역 개편, 왜 이리 어려울까? 

5장 국토를 도시 중심으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거점개발’이라는 금기어 
 지방 대도시권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연합체의 연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압축하는 방법 

6장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공간전략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적폐일까? 
국토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STEP 1: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STEP 2: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STEP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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