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법의 체계 구성의 원리
1) 형식적 원리
2) 내용적 원리
2. 건축 관련 법제의 현황
1) 건축 관련 법제의 종류 개관
2) 건축기본법
3) 건축법
4) 주택법
5) 건설기술관리법
6) 건설산업기본법
7) 건축사법
3. 건축 분야의 정책적 수요 변화
1) 관련 정책 동향
2) 건축물의 여건 변화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동향
4) 건축 관련 법제의 제정 동향
4. 건축 관련 법제 체계의 문제점
1) 법제 체계 검토
2) 건축 관련 법제 체계의 문제점
제3장 해외의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및 정비 사례
1. 미국
1) 건축 관련 법 체계
2)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체계 정비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편 동향
4) 시사점
2. 영국
1) 건축 관련 법제 체계
2)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체계 정비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편 동향
4) 시사점
3. 일본
1) 건축 관련 법제 체계
2)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체계 정비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편 동향
4) 시사점
제4장 법제의 체계정비 및 입법 사례
1. 소방법
1) 추진배경
2) 추진 경위
3) 주요 정비내용
2. 지방세법
1) 추진 배경
2) 추진 경위
3) 주요 정비 내용
3. 문화재보호법
1) 추진 배경
2) 주요 정비 내용
4. 산림법
1) 추진 배경
2) 주요 정비 내용
제5장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 방안
1.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 방향
1) 입법기술의 형식 원리 측면
2) 개별 법률의 내용 정비
2. 건축기본법의 개선
1) 건축에 대한 개념정의
2) 기본방향의 구체화
3)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의 규율
4) 시책규정의 보강
3. 건축법의 체계 정비 방안
1)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기준의 분리
2) 법·령·규칙의 위계에 따른 내용 재편
3) 법률 규정의 보완
4) 조문별 관련 법률간 내용 정비
4. 관련 법제의 제·개정 방안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율 범위 명확화
2) 법률제명 및 규율내용의 명확화 : 건설업법
3)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사법간의 관계 재정립
4) 새로운 법률의 제정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175
SUMMARY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