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1.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도시 유휴공간 개념의 확대
2) 도시 유휴공간의 의미와 가치
2.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문제와 잠재력
1)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문제
2)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잠재력
3.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 연구의 주요 전제
1) 연구의 주요 전제
2) 본 연구에서 ‘도시 유휴공간’의 개념 정의
4. 소결
제3장 국내 도시 유휴공간 현황과 관련 정책·사업 분석
1. 국내 도시 유휴공간 현황
1) 국내 도시 유휴공간 현황 개요
2) 국·공유시설 유휴 현황
3) 빈집 및 빈점포 통계 분석
4) 도시 쇠퇴지역 공실·공가 현황
2. 국내 도시 유휴공간 발생 유형
1) 국내 도시 유휴공간 발생 유형 구분
2) 도시 유휴공간 발생의 네 가지 유형
3. 국내 도시 유휴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조사 개요
2) 관련 주체별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성
3) 국내 유휴공간 관련 사업의 특성
4. 소결
1) 도시 유휴공간 발생은 근린 차원의 쇠퇴와 결부
2) 도시 유휴공간 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및 활용 방향 다변화
3)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제 접근의 필요성
제4장 지자체 유휴공간 실태 및 관리·활용 현황 심층조사
1. 지자체 유휴공간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대상 지자체 선정
3) 유휴공간 발생 특성 분석틀
4) 조사 범위 및 방법
2. 지자체별 유휴공간 실태 및 관리·활용 현황
1) 부산시
2) 충주시
3) 나주시
3. 조사 대상 지자체 유휴공간 발생 특성
1) 유휴공간 발생은 다차원적인 현상 : 다양한 요인과 관계
2)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쇠퇴 조장
3) 근린 단위의 지역 여건에 따라 발생 양상과 특성에 차이
4. 조사 대상 지자체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1) 가능성
2) 한계
제5장 해외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
1. 해외 유휴공간 정책 조사 개요
2. 미국 ‘빈 자산(vacant property)’ 관리 정책
1) 빈 자산의 현황 파악 및 정책적 관심 고조
2)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빈 자산의 증가
3) 빈 자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
4) Philadelphia LISC에 의한 빈 자산 프로그램
3. 일본 ‘빈집(空き家)’ 재생 정책
1) 커뮤니티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빈집’
2) 빈집(vacant property)의 증가와 그 원인
3) 빈집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 및 추진 프로세스
4) 히로시마현(広島県) 오노미치시(尾道市) 빈집 재생 프로젝트
4. 영국 ‘빈 주택(Empty Homes)’관리 정책
1) 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유휴공간 관련 정책 전개
2) 빈 주택(Empty Homes) 관련 정책적 관심 증가
3) 빈 주택(Empty Homes)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
4) 지역사회 주도의 빈 주택 사업‘Canopy Housing Project in Leeds’
5. 시사점
1) 지역 쇠퇴로 인한 유휴공간 발생의 증가와 정책방향 정립
2) 유휴공간 현황의 체계적 관리
3) 유휴공간(또는 빈 집)의 관리·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조직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
4) 유휴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지역별 명확한 추진체계 정립 및 주체간 협력
제6장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방안
1.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 기본방향
1) 공간의 이용 상태와 쇠퇴 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과제 도출
3) 유휴공간 발생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장소 중심적 접근
4)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 도출
2.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 과제
1)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 구축
2) 거버넌스 조직 구성
3) 공공 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4) 재정지원방안 마련
5)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6)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실시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근린 재생 방향 제시
1)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후주거지 : 방치건축물 철거 유도를 통한 정주환경 유지
2) 일반 노후주거지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활성화
3)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구도심 : 유휴공간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도심부 재생
4) 지역 산업 쇠퇴 지역 : 방치 유휴공간 철거와 정비를 통한 지역 쇠퇴 가속화 방지
제7장 결 론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 성과
2) 정책 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유휴공간 현황 및 실태조사 양식
부록 2. GIS 기반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82개 도시 유휴공간 분포 특성 연구 방법론
부록 3. 토지특성 조사항목 세부 내용
부록 4. 유휴공간 관련 조례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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