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2)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이해 

    1) 특별건축구역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및 성격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절차 
    4) 특별건축구역의 건축허가절차 및 건축특례 

    5) 특별건축구역의 모니터링 

  2. 현행 건축법상 일반 특례제도의 특성 및 내용 

    1) 기존 특례제도의 개요 

    2) 건축법상‘적용의 완화’및‘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 

    3) 기존 특례제도의 운영체계 

    4) 기존 특례제도의 운영유형 
  3.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례 - 보금자리주택지구 
  4.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을 위한 과제

 

제3장 해외사례의 검토 및 운영사례 분석 
  1. 미국의 적용특례 및 특별목적지구 
    1) 미국 뉴욕주의 도시개발공사법 
    2) 샌프란시스코의 특별용도지구 운영사례 
  2. 일본의 양호한 프로젝트 등에 관한 건축기준법상의 특례제도 
    1) 일본의 특례제도의 개관 

    2) 일본 특례제도의 종류와 운영현황 
    3) 일본 특례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 
    4) 일본 특례제도 적용사례: 동경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 지구 사례 
    5) 일본 특례제도 적용사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구 사례 
  3. 미국과 일본 적용특례제도 운영특성 및 시사점 
    1) 뉴욕 도시개발공사법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2) 샌프란시스코의 특별용도지구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3) 일본 특례제도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제4장 특별건축구역의 운영방안 및 제도개선

  1. 특별건축구역 제도운영의 기본방향 및 원칙 

    1)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방향 

    2)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과 지정권한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원칙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1) 특별건축구역 구역지정 시기 및 지정절차 

    2) 특별건축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3) 특별건축구역 구역지정과 관련된 심의 

    4) 특별건축구역 변경 및 해제 

  4.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 특례사항 및 건축허가

    1)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 

    2) 특별건축구역내 건축허가절차 

    3) 특별건축구역의 설계사후관리 

  5.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 모니터링 
    1)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모니터링의 필요성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모니터링 대상의 지정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모니터링 운영 방안 
  6.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제5장 연구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안)
부록 2. 각 사업별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