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나.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다.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2장 건축법의 개요 

  가. 건축법의 목적 및 성격 

  나. 건축법의 내용 및 적용 

  다. 건축법의 체계 
  라. 건축법의 연혁 
  마. 건축법 관련 법령

 

제3장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요 
  나. 법적 성격의 불명확  
    1) 규율내용의 혼재 

    2)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른 역할 모호 
  다. 내적체계에서의 문제점 

    1) 하위법령 위임 관계 복잡  
    2)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의 구분 모호 
  라. 소결

 

제4장 법제 체계정비 사례 
  가. 법제 체계정비 배경 
  나. 국토계획 관련 법률 체계정비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법률 정비 주요 내용

  다. 통합영향평가법 제정 사례 

    1)  추진 배경 

    2) 추진경위 

    3) 주요 정비 내용 

  라. 소방법 체계 정비 

  마. 소결

 

제5장 해외 건축법제 사례

  가. 미국의 건축법제 

    1) 건축 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 관련 법의 내용 : 뉴욕시를 중심으로

    3) 건축법 체계와 주요 내용

  나. 독일의 건축법제 

    1) 건축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관련 법의 내용 
  다. 일본의 건축법제 
    1) 건축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 관련법의 내용 

  라. 영국의 건축법제 
    1) 건축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관련 법의 내용

 

제6장 건축법의 체계 정비 방향 
  가. 건축법 체계정비 기본원칙 
    1) 대국민 관계 - 이해가능성 제고 
    2) 법 집행자 측면 - 정책목표 반영 
    3) 입법론적 측면 - 위계에 따른 내용구성 
    4)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 보편적 타당성 
  나. 건축법 체계정비 방향 

    1) 건축법의 분법화 고려  
    2) 하위 규범의 체계정비  
    3) 규제사항의 재검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과 임무의 재구축  
    5) 성능중심으로의 규정 전환 
  다. 건축법 체계정비 대안  

    1) 건축기본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 법제 개편 
    2) 후속 법률의 제·개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가. 건축법상 하위 법령(대통령령, 부령,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조문  
  나.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배제, 의제하고 있는 입법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