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
  1. 연구의 배경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 5
    1) 내용적 범위 = 5
    2) 시간적 범위 = 6
    3) 공간적 범위 = 6
  3. 연구의 수행방법 = 8
    1) 문헌자료 조사ㆍ분석 = 8
    2) 법령 및 제도 검토 = 8
    3) 관련 계획 및 수립지침 분석 = 8
    4)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책아젠다 발굴 = 9
    5) 현장조사 = 9
    6) 건축관련 통계자료 조사 = 9
    7) 선행연구 및 논문 검토 = 10
    8) 연구 수행 흐름도 = 11
Ⅱ. 연구내용 = 14
  1. 전략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 14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규정 = 14
      (1) 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ㆍ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 14
      (2) 중기 법정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 15
      (3)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 = 16
      (4) 성공적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 18
    2) 외국의 전략계획 수립현황 = 19
      (1)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 = 19
      (2) 정부성과평가법에 규정한 전략계획의 핵심요소들 = 20
      (3)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계획 사례 = 21
      (4) 미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도시계획 사례 = 23
      (5) 미국식 전략계획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 = 23
      (6) 미국식 전략계획의 성공요소 = 24
    3) 우리나라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 25
      (1) 법정 기본계획의 현황 = 25
      (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 28
    4) 전략계획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 29
      (1) 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할 기본원칙 = 29
      (2) 계획의 핵심요소에 대한 이해 = 30
      (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설정 = 32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추진체계 = 34
    1)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에 대한 이해 = 34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 = 35
      (1) 건축ㆍ도시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 35
      (2) 국토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추진 = 39
      (3)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통한 국가의 품격 향상 = 40
    3)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41
      (1) 건축ㆍ도시 관련사업의 통합조정자 역할 = 41
      (2) 주요 건축ㆍ도시 관련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 45
      (3)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계설정 = 47
  3.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분석 = 49
    1)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 현황 = 49
      (1) 유럽연합의 건축정책에 관한 개괄 = 49
      (2) 건축정책의 운영 및 추진체계 = 54
    2) 선진국의 건축정책 내용분석 = 60
      (1) 국토환경디자인 강화 정책 = 60
      (2) 건축경쟁력 향상 정책 = 64
      (3) 건축문화 진흥 정책 = 66
  4. 건축ㆍ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 69
    1) 건축기본법을 통한 정책 키워드의 도출 = 69
    2) 전문가대상 워크숍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 72
      (1) 워크숍의 개요 = 72
      (2) 발굴된 정책아젠다의 분류 = 72
      (3)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 = 73
    3) 건축ㆍ도시분야 정책이슈의 분류 및 정리 = 81
      (1) 정책이슈의 분류를 위한 정책분야의 선정 = 81
      (2) 정책분야별 정책이슈 배분기준 설정 = 82
      (3) 정책분야별 정책이슈의 정리 = 82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방향 설정 = 87
    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 87
      (1) 계획수립 전담팀의 구성 = 87
      (2)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 87
      (3)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90
      (4) 계획수립 범위 및 소요기간 = 92
      (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 93
      (6)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현황 조사항목 설정 = 96
    2) 광역(광역ㆍ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 101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 101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소요기간 산정 = 102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 103
      (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주체 선정 및 공론 형성 = 108
      (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설정 = 108
      (6)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 109
Ⅲ. 결론 = 112
참고문헌 = 116
  1) Netherland = 118
  2) Finland = 118
  3) Scotland = 118
  4) England = 119
  5) Germany = 119
  6) 기타 = 119
  Summary = 121
부록 : 유사 법정기본계획 현황 = 129
    1) 기본법에 의한 계획 현황 = 130
    2) 부처별 일반 법률에 의한 계획 현황 및 주요내용 = 136
    3) 계획 부문별 목차 구성 = 145
      (1) 국토ㆍ환경ㆍ도시 부문 = 145
      (2) 기술ㆍ정보ㆍ건설 부문 = 147
      (3) 물류ㆍSOC 부문 = 149
      (4) 인적자원ㆍ문화 등 인문학 부문 = 151
별책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